클로백 clawback 의미, 유래 및 예의 의미

클로백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이미 지급했거나 부여한 자금이나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조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특정 상황에서 한 당사자가 이전에 지급한 자금이나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클로백 조항은 관련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로백 조항의 주요 목적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이나 혜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클로백 조항은 특히 고위 임원 및 기타 고위 공무원의 고용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보상 조건이 성과 지표 또는 기타 기준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출처

'클로백'이라는 용어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되돌릴 때 사용되는 구제 수단인 해지라는 법적 개념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클로백 조항은 해지와 유사하지만 이미 지급된 대금 또는 혜택의 일부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클로백'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2000년대 초 엔론 스캔들 이후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경영진은 회사의 재무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클로백 조항은 보상금 일부를 회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시

클로백 조항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임원 보상: 회사는 임원이 위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회사 정책을 위반하거나 특정 성과 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임원의 보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백 조항을 임원의 고용 계약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인센티브: 정부는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특정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환수 조항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은행: 투자 은행 업계에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가 고객을 위해 특정 금액을 벌어들였지만 나중에 그 수익이 정당하게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클로백 조항을 통해 고객은 수익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클로백 조항은 계약에서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클로백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당사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