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사건 정리, 예금자는 안전할까?

1. SVB란?

• Silicon Valley Bank의 약자로,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은행이다.
•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성장해 왔다.

2. 파산 경위

• 코로나 이후 자산규모가 3배로 성장해 미국내 16위권의 은행이 되었다.
• 하지만 금리 하락으로 인해 저금리에 넣어둔 채권 자산이 긴축 싸이클에서 터져 자금조달 시도에 실패했다.
• 이번 긴축 싸이클 이후 성장한 인터넷 뱅킹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은행 파산 사건이다.
• 자금 인출 속도는 폰 뱅킹과 함께 2일만에 청산절차로 이어졌다.

3. SVB 매각 가능성은?

•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모두 SVB의 매각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스타트업으로 이뤄진 채무자들을 누가 인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로 매각 가능성은 낮다.

4. 리먼 데자뷰 가능성은?

• 미국 정부에서 VC, 벤처 예금 원금을 보장해 줄 가능성이 높다.
• 이는 그나마 유동성이 높은 국채가 되기 때문이다.
• 실리콘 밸리 VC, 스타트업 한정 은행이기 때문에 줄도산 확장 가능성은 낮다.
• 다만, 다른 중소 은행들에서 예금 인출 러쉬 우려가 있다.

5. 예금자는 안전할까?

• 미국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예금 보유자들을 보호한다.
• 이 보험은 1명 당 25만 달러이며, 예금 계좌 종류에 따라 보험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 SVB는 특정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다른 중소 은행들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줄도산 확장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정부도 SVB는 버리지만, 예금 보호 가능성이 높다.
• 예금 보유자는 국채를 판매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6. 기타 대응 방안은?

• FED는 물가를 보고 3월 폼씨를 대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50bp를 인상하였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정부는 SVB의 파산에 대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SVB와 같은 스타트업 중심 은행의 파산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다른 은행들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7. 결론

SVB의 파산 사례에서 예금자 보호와 같은 금융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예금 보호제도를 통해 예금 보유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에서도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통해 은행 파산과 스타트업 중심 은행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8. 추가

미국에서 금융기관 파산 시 정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은행의 예금보험을 통해 예금자들을 보호합니다. 이 보험은 미국 정부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운영하며, 은행에서 예금 보유자들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보험한도는 1명 당 25만 달러이며, 예금 계좌 종류에 따라 보험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 정부는 주요 금융기관의 파산 시에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예금 보유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때 예금보험 한도가 재정의되어 1명 당 2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5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한도를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대출금 대납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SVB의 파산 시에도 미국 정부는 예금보험을 통해 예금 보유자들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SVB는 스타트업과 VC 등 특정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다른 중소 은행들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예금 인출 러쉬 우려는 있지만, 줄도산 확장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